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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의 의미, 한계, 과제다음 멈출 곳: 교통전환 #우리는함께간다 사진: Dustin Hirschfeld 다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만남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독일 공공교통-운수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1월, 철도기관사노조(GDL) 노동자들이 5일간 파업을 벌였고1), 2월에는 철도와 버스·트램 등 통합서비스노조(Ver.di) 소속 공공교통노동자 9만여 명이 독일 전역에서 파업에 나섰다. 2월 1일과 2일에는 공공교통노동자들과 항공보안직 노동자들이 24시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버스·트램 등 공공교통노동자들은 2월 29일 48시간 파업을 전개했고, 3월 1일 기후행동의날을 맞아 독일 130여 지역에서 기후활동가들과 함께 행진했다. 교섭 진척이 없는 상당수 지역에서는 4월에도 파업이 진행되었다. 투쟁을 통해, 3월 26일 철도기관사노조와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2월 말에서 4월에 걸쳐 다수 지역 버스·트램 노동자들이 지역공공교통 단체협약(Tarifvertrag Nahverkehr, TV-N)을 체결했다. 1) 애초 계획은 6일이었으나 5일 만에 마무리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독일 교통-운수노동자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임금인상,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휴식시간 연장, 유급휴가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 둘째 독일 공공교통 수송능력 배가를 위한 대대적 투자다. 이는 2023년 3월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거대한 파업(mega strike)'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작년 통합서비스노조(Ver.di)와 철도운수노조(EVG) 소속 공공교통노동자 파업에는 40만 명 이상이 참여해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교통-운수노동자 파업으로 기록되었다.2) 2023년 공동투쟁 당시 독일 경영자총연합회(BDA)의 ‘투쟁이 정치파업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비난과 마찬가지로, 독일 경총은 2024년 파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동주의로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2) 2023년 파업의 주요 요구는 10.5% 임금인상이었다.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은 왜 싸우는가?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베를린교통공사(BVG) 버스노동자들의 경우, 한 노선 운행을 마무리할 때 단 4분의 '턴어라운드' 시간만 주어진다. 이에 종점에서의 휴식시간을 최소 10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은 근무 마무리 후 다음 근무까지 휴식시간을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에 따라 모든 독일 노동자는 교대근무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받는데, 도시 외곽 기종점으로 출퇴근하는 버스·철도노동자들은, 이동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수 노동자가 퇴근에 1시간 30분, 다시 출근에 1시간 30분을 쓴다. 8시간 안에 먹고, 자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삶이 온전할 리 없다. 그간 국가와 자본의 공공교통 민영화 공세와 투자 축소로, 독일 교통체계는 부실해졌고, 더 위험해졌다. 독일 공공교통체계의 부실은 악명 높은데, 기차도 연착과 취소가 일상화되어 있어 2024년 3월 기준으로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의 장거리 열차 (유명한 ICE와 IC) 중 67.6%만 정시에 운행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럴진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 2023년 2월 25일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15%에 불과한 대중교통 비중은 2030년 24%, 2045년 47%로 3배 이상 늘어야 한다. 독일 운수회사협회(VDV)에 따르면, 운송부문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교통-운수노동자 11만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독일 정부도 2030년까지 공공교통 이용률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열악한 교통노동자 임금·노동조건으로 인력충원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운수부문의 이직률과 평균연령은 독일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통합서비스노조(Ver.di)가 발표한 공공교통부문 고용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력의 절반가량이 6년 내 정년퇴직하거나 퇴사할 공산이 높다. 노조에 따르면 “버스는 늦고, 버스노동자는 정기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여유인력이 없어 이틀간 야간근무를 마친 노동자가 곧바로 출근해야 할 정도이고, 트램 운전사가 아프면 열차 자체가 결행해야 할 정도”다. 공공교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3) 이렇듯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노동자 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의 목표는 하나다. 3) 에너지가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2022년에 9유로티켓을 도입해 한시적으로 지역 및 지방 공공교통을 9유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정책인 49유로티켓은 2023년 초에 시행되었지만, 특히, 공공교통체계가 열악한 지방의 경우 자동차 통행량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함께 간다! - 기후를 보호하는 것은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진: Motte Wirfahrenzusammen flickr “우리는 함께 간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140만 명 이상이 글로벌 기후파업에 참여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25만 명에 불과하다. 독일 기후운동은 위축되어 왔고,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그린래시(기후운동에 대한 백래시)’는 기후운동 위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독일 기후운동의 주된 투쟁 방식이었던 가두시위로는 한계가 분명했고, 새로운 전망이 필요했다. 이에 독일 기후운동은 2020년 이후 노동운동과의 결합과정을 확대해왔다. 당시 공공교통노동자들은 기후운동가들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마지막 세대(letze generation)’ 등 독일 직접행동주의 기후운동그룹의 예술품 훼손과 접착제 시위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 일부는 그런 반감에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후운동과 노조운동은 지속적 연대로 신뢰를 쌓아갔다. “우리는 함께 간다” (we ride together, wir fahren zusammen)라는 슬로건으로 두 운동의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겪어온 과정도, 쓰는 용어도 달랐던 두 운동은 계속 접점을 만들어왔다. 2023년과 2024년의 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은 그 결과다. 물론, 그 발전 정도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모두가 기후정의 투사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운동이 계급투쟁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또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계급의식을 확대할 계기다. 독일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는 목적의식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독일 노동자투쟁 확대 배경 최근 독일 노동자투쟁은 확대 추세다. 투쟁 확대에 따라 노동조합조직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2023년 독일노동조합연맹 8개 산별노조 중 5개 산별노조에서 조합원이 늘었고, 젊은 조합원 비율도 늘어났다. 노동자투쟁 확대의 주요 배경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그리고 이와 연동된 요인으로서 세계화의 균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자본주의의 위기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라, 독일노동자 실질임금은 무려 4년째 감소하고 있다(2020년 1.2% 감소, 2021년 정체, 2022년 4% 감소, 2023년 0.1% 감소). 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들여오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이 상징하듯, 유럽국 중 러시아·중국과 가장 밀접했던 독일 자본주의는 러우전쟁 이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삭감에 노동자 민중이 고통받는 지금에도, 독일 정부는 급격한 군비 확대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2022년 2월 24일은 유럽 대륙의 역사에 '시대전환'이 될 날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 뒤인 2022년 2월 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연설이다. 숄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독일의 방위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1천억 유로 규모 특별방위기금을 만들고, 나토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군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1992년 이후 최초로 나토의 각국 방위비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2%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조차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2% 방위비 기준은 천장이 아닌 바닥이 되어야 한다" -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의 말이다. 이러한 군비 증가는 사회보장지출 축소와 억압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교통-운수노동자파업 참여자들 역시 급격한 국방예산 확대에 대비되는 공공투자 낙후를 지적하며, 열악한 공공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 공공교통 투자를 요구했다. 이렇듯 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투쟁은 임금삭감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전쟁과 군비증가에 맞선 투쟁을 하나로 집약한 반체제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이다. 다음을 보자. 한계와 과제 - 팔레스타인 연대를 둘러싼 세계 기후정의운동과 독일 운동의 분열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한계도 분명하다. 관련,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 연대와 관련한 국제 기후운동과 독일 기후운동의 분열을 살펴보자. "점령, 토지강탈, 정착촌, 콘크리트벽, 아파르트헤이트, … 우리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나타나는 이 교과서적인 식민주의를 해체해 IPCC의 생존가능 시나리오를 보장할 것입니다 … 이것은 대량학살입니다” - 2023년 10월 19일, 미래를위한금요일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적 국가테러에 항의하는 날"의 일환으로 10월 20일 금요일 전 세계 총파업을 촉구했다.4) 4) △모든 노동자와 학생은 금요일에 쉬고 총파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체는 10월 20일 금요일에는 영업하지 마세요. △모든 시민은 이날 국제연대의 상징을 착용해주세요 … 이날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테러에 항의하는 날입니다. 2023.10.19. <미래를위한금요일 인터내셔널>의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 촉구 게시물 왜 기후운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가? 미래를위한금요일(FF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식민점령 아래 기후정의는 없다.", ”기후정의의 핵심은 모든 사회적 불의와 억압에 반대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억압도 포함된다.“ 이렇듯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과 각국 지부는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해 왔다. 그러나 독일지부는 예외다.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과 그레타 툰베리가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입장을 밝힌 후, 슈테피 렘케 환경부장관(녹색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툰베리와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을 비난했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는 국제조직과 툰베리의 입장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국제 기후정의운동과 거리를 두어왔다. 뮌헨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활동가들이 기후시위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전 세계 유대인들과 연대하며, 하마스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가 허위정보와 반유대주의를 전파하고자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미래를위한금요일 글로벌SNS를 허위정보와 혐오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독일지부는 미래를위한금요일 글로벌 SNS와 교류하지 않을 것이다." -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 대표이자 녹색당 정치인인 루이자 노이바우어의 말이다. 2023년 11월 30일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도, 각국 기후정의활동가들은 화석연료 단체, 기업, 정부수반들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연루를 규탄하며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했으나, 독일 기후운동 대표단은 해당 투쟁에 참석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지 않는 독일 기후운동, 특히 그 상층부는 그 운동의 정치적 지향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건 본령인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도 오류 그 자체다. 한 영국·미국 연구진이 내놓은 보고에 따르면, 가자지구 대량학살 한달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글로벌사우스 20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다. 이렇듯 전쟁과 군비 확대는 그 자체로 반노동적, 반기후적, 반사회적이다. 독일정부가 급격한 군비 확대에 나선 지금,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은 국제 반제반전운동의 일원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FFF 독일지부는 이스라엘의 범죄적 학살을 지원하는 독일정부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독일 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독일노동조합연맹도, 통합서비스노조도 이스라엘 지지를 밝혔을 뿐이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연대가 독일정부에 맞선 반제 반전운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흐름은 3월 1일 노조-기후운동 공동파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3월 1일 베를린 공동파업 집회에서, 공공교통 저임금체제에 관해 재무부·교통부 장관(둘 다 독일자민당 소속이다) 규탄 발언이 쏟아졌으나, 녹색당을 포함한 독일 연립정부 전체에 대한 규탄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FF 성원들이 급진적 반자본주의 구호를 현장 곳곳에 내걸었지만, 무대에서는 급진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계속되는 대량학살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이라는 주제는 무시되었다. 투쟁은 온건했고, 참가자는 투쟁의 의미와 잠재력에 비해 낮았다. 즉, 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기후운동은 2023년 ‘거대한 파업’에 이어지는 연대투쟁을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정치적 의미를 더욱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독일이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가 전년보다 10배나 늘 정도로 (수출 218건 중 185건이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던 10월 7일 이후 이루어졌다) 독일 정부의 학살 지원이 노골적인 상황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이라는 중대 과제를 도외시하는 운동은 국가-자본에 종속되고,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전쟁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노동운동-기후정의운동-반제반전운동의 목표는 하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자본과 독립적으로 각 운동의 연대를 추동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연대 과정에서 드러난 독일 노동자계급의 과제도, 심화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기에도 새해 벽두부터 ‘핵기반 한미일동맹 강화’와 ‘K-방산 전략산업화’를 외치며 국가 자체를 전쟁기지로 만들어가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한국 노동자계급의 과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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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발표1. 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5월 1일, ‘역동 경제’의 첫 대책으로 세대 간·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이 향상되고, 기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파괴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던 ‘사다리 효과’가 약화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역동 경제’를 강조해 왔다. 특히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및 학력 격차와 일자리·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청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계층 이동 기회가 부족한 점도 ‘역동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종전 10일에서 사실상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촉진해 재직 여성의 경력을 지켜 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며, 본인부담비율(현재 15∼85%)도 하향 조정된다.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제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를 물었더니 절반(49%)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정부가 발의한 육아·돌봄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가령,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 기간 동안 휴가비 지원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물론, 지금도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간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10일보다 적게 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와 관련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2,335건 중 처벌로 이어진 것은 159건(6.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주어진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출산 및 육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제도를 의무화하고, 위반 사업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8903.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048100004?input=1195m 2.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 10명 중 9명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5월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0%였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22.8%였다. 성별로는 결혼 의향이 없다는 여성 응답 비율이 33.7%로 남성(1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주된 사유는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91.2%)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을 꼽는 이가 많았고, 여성은 대부분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92.6%)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혼 자금으로는 주택자금으로 평균 2억4,000만 원, 그 외 비용으로 7,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89.6%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2%에 불과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다’(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217060000279?did=NA 3. 가려진 여성 산업재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32만7,000명 중 92.7%인 30만3,000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노동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정과 기준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산업재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7년 넘게 조리사로 일한 6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2년 전, 폐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퇴직한 뒤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음식 조리를 단순 업무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A씨는 “돼지고기 80킬로그램을 양념해서 볶는다고 생각해 보시라. 가스 앞에서 계속 저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수라도 하면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도사린다. 해썹(식품안전기준)이라는 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까다롭다”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실제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학교 급식 노동자의 경우 10명 중 3명은 폐 질환을 진단받았을 정도로 폐 질환의 위험이 높다. 또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콜센터 역시 대표적인 산업재해 사각지대다. 하루 8시간 꼬박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는 이들은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고객들의 막말과 갑질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까지 떠안기 십상이다. 그러나 도처에 도사린 위험에 비해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에게 산재 신청은 꿈같은 얘기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B씨는 “부러지고 깨지고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산재를 해 준다”면서도 “그런데 서서히 골병이 드는 건 (안 그렇다.) 다들 그런다. 사측 관리자들이 ‘나도 아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늘고 있지만, 남녀 노동자 간 차이는 뚜렷하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가입된 남녀 성비는 1.2 대 1로 이중 ‘사고성’ 산재 승인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질병성’ 산재는 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겪는 고통이 아직 법적으로 충분히 세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드러낸다. 여성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대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고통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한해 산재 승인을 받은 여성 노동자는 2만7,000여 명이었으나 이 중 80%가 ‘기타 사업’ 직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관련 통계는 두루뭉술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성별에 따른 산재 현황과 처리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3662&ref=A 4. 이집트에서 가자 연대 시위한 페미니스트 체포돼 지난 4월 24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 유엔여성기구 앞에서 수단과 가자 지역의 여성에게 연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당하고 최소 16명이 연행되었다. 이후 SNS에는 시위 강제 연행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었다. 연락두절 상태로 행방을 알 수 없던 연행자들은 이튿날 무사히 석방되었다. “친애하는 UN 여성 여러분, 우리는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대량 학살 전쟁의 결과로 가자지구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자행된 잔학 행위에 경악한 이집트 여성들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와 피켓을 든 언론인, 변호사, 단체활동가 등 20여 명은 가자지구와 수단 분쟁의 결과로 여성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점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유엔여성기구의 역할 방기를 비판했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잡혀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집트 경찰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있을 때마다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해산하거나 시위 참여자를 연행했다. 3월 8일 국제여성의날에 열린 여성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도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rab.com/news/egypt-detains-16-women-protesting-sudan-gaza-outside-un 5. 노동절을 맞아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친 이란 여성들 이란의 3개 노동조합이 국제 노동절과 이란의 스승의날을 맞아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여성, 생명, 자유(Woman, Life, Freedom)’ 운동의 지속적 투쟁을 결의했다. 이란교사노동조합 조정위원회, 테헤란및시외버스노동조합연맹, 이란노동자자유연합은 성명을 통해 착취와 약탈의 종교 지배를 비판하고 이를 종식하는 유일한 길은 ‘여성, 생명,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란 정부가 4월 13일부터 프로젝트 누르(Project Nour)라는 새로운 히잡 단속 계획을 시행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단속을 강화한 것을 두고 여성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인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노동자들은 이란 여성들이 직면한 ‘이중의 억압’을 규탄했다. 최근 이란 소셜 미디어에는 경찰이 히잡 단속에 반항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넘쳐나고 경찰의 갈취, 절도, 괴롭힘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마사 아미니((Mahsa Amini) 사망 후 2022년부터 이어진 ‘여성, 생명, 자유’ 운동과 반정부 시위로 정권의 손에 죽어간 사람이 550명이 넘는다. 더구나 이란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빈곤선이 최저임금의 3배에 달한다. 독립적 노동조합 설립도 금지되고 정부와 연결된 관변 단체의 집회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여성, 생명, 자유’를 그렇게 처절하게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iranintl.com/en/202405013086 https://www.iranintl.com/en/202405019793 6. 요양원에서 차별받는 고령의 성소수자 최근 인디애나대학교 노인연구센터와 리젠스트리프연구소의 두 학자가 연구를 통해 고령의 성소수자들(LGBTQ)이 요양원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다. 연구자 중 한 명인 제니퍼 카나한(Jennifer Carnahan)은 “우리는 젊은 성소수자 개인과 생활방식에 따른 도전과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고령의 성소수자들은 종종 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고령자에게 재활과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요양원이 1만5,000여 개가 있는데 공식 요양원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성소수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성소수자는 평생 많은 편견과 건강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퇴자협회(AARP) 조사에서처럼 대부분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면서도 ‘방치, 학대, 서비스 거부, 괴롭힘, 강압 등’ 학대와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요양원에서 직원 교육의 실질적 방해물이 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함께 지적하면서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보고서는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조치로 요양원 입소서류에서부터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 ‘성적 소수자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격은 주법이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일부 친족으로 한정해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outsfl.com/feature/new-report-outlines-problems-faced-by-lgbtq-nursing-home-residents 7. BBC, 성별과 연령, 노조 가입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 차별 영국의 여성 방송 노동자 4명이 BBC가 성별과 연령,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차별 대우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일간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사 중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여성 노동자들은 마틴 크록솔(55)과 카린 지노니(50), 카샤 머데라(49), 애니타 맥베이(55)로 모두 BBC에서 장기간 일한 중년 여성 노동자이다. 이들은 BBC가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해 연령에 따른 차별과 성차별, 괴롭힘을 가했으며, 소송 제기를 핑계로 괴롭힘과 건강 악화,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1년 넘게 방송 노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선 크록솔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중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BBC의 임금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BBC 사측이 유발하는 젠더 불평등은 곧 불법이라는 점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BBC는 2022년 국내와 국제 뉴스 채널의 통합 과정에서 중년의 남성 노동자 2명과 젊은 여성 노동자 2명을 따로 불러 수석 진행자 자리를 미리 약속했다. 이러한 사전 내정을 알지 못한 원고 4명은 2023년 2월 신규 채널의 수석 진행자 선발 절차에 정당하게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1년가량 방송에 나서지 못했다. 이를 두고 원고 4명은 “이미 자리를 정해놓고 가짜로 선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남성 진행자와 비교해 적은 보수를 받은 탓에 2023년 2월 기준 남녀 노동자 간의 연봉 격차가 3만6,000파운드(약 6,140만 원)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일 예비 심리에서 임금은 BBC와 원고 간 사전 합의한 부분이므로 법정에서 임금 차별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이 주장을 기각했다. 젠더 불평등과 연령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BBC는 수석 진행자를 선발하는 지원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했다”면서 여성들이 같은 직급의 남성 동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마저 부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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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선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지난해 5월 학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뛰어 왔습니다. 지혜복 교사를 믿고 의지하던 학생들은 피해사실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 교사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해 2차, 3차 피해를 유발했고, 성폭력 사안까지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6개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공익제보한 교사를 인사원칙이나 당사자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전보처리해 버렸습니다. 당시 A학교는 역사교과 교원을 감축해야 했는데도 사회과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명단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왜곡하고, 부당전보를 승인했으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조력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018년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 서지현 검사와 ‘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절규한 김지은 씨의 미투부터 책임 있는 자들은 늘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며 피해자들을 마타도어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학내 성폭력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10건 중 3건은 강간,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학교 안 성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외면하며 입시와 경쟁,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세계관만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폭력이 만연한 직장입니다. 이미 우리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합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이 수는 5명 중 2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학교미투에서처럼 변화의 주체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자 조력자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들의 행동과 공익 제보 교사의 실천 역시 학생, 교육노동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들도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교육감’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취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모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전수 조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참여자(1361명) 1공장 사업부위원회(현대자동차지부),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강근제, 강나루(건설노조), 강남남(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강명진(서울대병원), 강미정(마트노조), 강민규(LGU+한마음지부), 강민영, 강봉재(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강석훈(서울교통공사노조), 강선주(보건의료노조), 강수정(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강영선, 강예빈(성공회대 아침햇살), 강윤지(서강대 노고지리), 강인석(건설노조), 강종식(건설노조), 강주완(현대중공업지부), 강주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강준혁, 강지효(대학생), 강진미(정치하는엄마들), 강진희(서울교통공사노조), 강찬주(정의당), 강찬주(정의당), 강최연화, (금옥여자고등학교), 강향경(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강현우(서울교통공사노조), 강화숙(전교조), 강희옥(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경미, 고광수(금속 구미지부 kec지회), 고광희, 고금숙(알맹상점), 고기석(공공운수노조), 고동민(쌍용차지부), 고미경(민주노총),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은정(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고이슨, 고재철, 고진수(세종호텔지부), 고태은, 고혜빈, 공민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병석(서울교통공사노조), 공지현(보건의료노조), 공창덕, 곽경선(보건의료노조), 곽소현(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곽우근(건설노조), 곽은미, 구자혁, 국수진(금속노조), 권길남(녹색정의당 서울시당), 권도훈(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권명숙(금속노조 인천지부), 권명숙(서울민중행동), 권미정, 권선미, 권선우(현대중공업지부), 권솔(국민건강보험공단), 권수정(민주노총), 권수진(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권영각(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권영미, 권영은(정치하는엄마들), 권오경, 권오찬(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권옥선(서울대병원), 권장희(일반), 권진덕(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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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우영은(언소주), 우현규(현대차지부), 유경희, 유근배(한국가스공사지부), 유동호(시민), 유병훈(건설노조), 유상철(노무법인필), 유소림, 유승민, 유연주, 유영선, 유영현, 유정옥(두올), 유준현(정의당), 유지원(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유지원(학생사회주의자연대), 유현주, 유혜진(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유호영(건설노조), 윤도경, 윤동혁, 윤루하(건강보험공단 서울2고객센터), 윤문상(서울교통공사노조), 윤상근(건설노조), 윤석민(민주노총), 윤성림(징검다리교육공동체), 윤수영, 윤수진(Kec지회), 윤아랑, 윤영덕(건설노조), 윤영애, 윤용숙(교육노동자현장실천), 윤은비(국민건강보험공단), 윤일순, 윤정, 윤주한(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주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윤지선(보건의료노조), 윤진영(희망연대본부), 윤채원(국민연금), 윤충열(금속노조 쌍차지회), 윤태현(해고자), 윤학보(민주노총 대리노조 서울지역)윤혜경, 윤혜정(민주노총), 윤홍준(대리운전노조), 임정은, 이송(대학생), 이가온(단국대 새벽), 이가희(보건의료노조), 이강혁(전국공무원노조), 이강희(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구(현대자동차), 이경순, 이경호(공공운수노조), 이경화(구미지부 KEC지회), 이관옥, 이광미, 이근조(철도노조), 이금숙, 이금희(학습지노조), 이기백(전교조), 이기섭(쌍용차지부), 이기섭(쌍용자동차), 이나영, 이다경(서페대연), 이다함(성공회대 아침햇살), 이단아, 이대우, 이덕재, 이도연(한국가스공사지부), 이도한(현대차 조합원), 이동성(민주노총), 이동현(홈리스행동), 이동훈(희망연대본부), 이두리(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명랑, 이명옥(사)평화어머니회), 이명주(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경(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선(민주노총), 이미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미숙(정의당), 이미영(헌법읽기국민운동), 이미영, 이미영(금속노조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이미옥(KEC지회), 이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화, 이민규(전국고육공무직본부), 이민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정, 이민정(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희(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이병락(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병주(보건의료노조), 이병철(건설노조 동양레미콘), 이병호(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이보경, 이복임(KEC지회), 이산(말랑키즘), 이상림, 이상봉(현대중공업 지부), 이상선(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이상일(한국지엠지부), 이상혀(KEC지회), 이상현(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이상화(말랑키즘), 이서하(성공회대학교 중앙몸짓패 아침햇살), 이선이(민주노총법률원), 이선화, 이선화, 이선화(파란), 이선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선희(한국젠더연구소), 이선희, 이선희(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선희(보건의료노조), 이선희(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이성균(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성숙, 이성언(구미지부KEC지회), 이성진(국민건강보험고객센타), 이소연(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수련, 이수련, 이수마일(방글라데시), 이수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이수미, 이수진(건강보험고객센터), 이수진, 이수현(민주노총울산본부), 이수현(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이숙희(민주노총울산본부), 이슬찬, 이승용(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우, 이승주(소방노조), 이승채(KEC지회), 이승철(공공운수노조), 이시영, 이시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애경(이화여대), 이애진(톨게이트지부), 이양민(민주노총), 이어진(대학생), 이연경(경기일보), 이연종(보건의료노조), 이열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영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영미(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영미, 이영봉(현대차지부), 이영인, 이영주, 이영주, 이예지(단국대 새벽), 이예진(서페대연), 이옥순(정의당부천을지역위원회), 이용기(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이용덕(택배), 이용우(환경연), 이용호, 이원구(공공운수노조), 이원석(기아자동차), 이원정(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이원희(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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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윤(기아자동차비정규직), 황선혜(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부산2), 황여진(이화여대), 황영희 (건강보험고객센터대구지회), 황은주(한국가스공사지부), 황의환(건설노조), 황인섭(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황정욱(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황주연(민주노총서울지방본부), 황준규(전국금속노동조합), 황진규(소방노조), 황진수, 황철우(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황현선, 황현종, 황현철(한마음지부), 흥숙을(전교조), 희음(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AKTAR, SOHRAB(이상 1361명 일동)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에서 기자회견 기록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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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서사원 폐지 결정한 서울시의회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셔터 내린 서울시의회 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끝내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쇄에 반대하는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조례 폐지 반대를 외쳤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인 중증장애인 진성선 씨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서사원은 11월 1일부로 폐쇄된다. 올해 예정됐던 운영지원비 100억 원 출연도 중단된다. 서사원은 영유아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출연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민간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줄곧 서사원에 소속된 노동자 임금이 2020년 기준 민간시장보다 3배가량 많고 요양등급 이용자 비율이 민간보다 낮다는 점,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폐쇄를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본회의 가결에 대해 “공공돌봄의 퇴행이자 시민과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종합재가센터 통폐합에 이어 기어이 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를 없애 공공돌봄을 폐지하려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될 한국사회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도 지역돌봄법 시행에 맞춰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 조직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단초가 될 유일한 공공돌봄 전문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면 어떻게 지역통합 돌봄을 제공할 것이냐”고 따졌다. 돌봄 노동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 같은 서사원 폐쇄 가결은 퇴행적이며, 발의의 근거 역시 서사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둥 터무니없기만 해 동의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82 2. ‘가사는 여성 몫’ 3년 전보다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돼 지난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3년 전과 비교해 보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묻는 문항 4개에 대한 동의율이 모두 상승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해 26.4%로 2020년(12.7%)에 비해 2배 넘게 늘었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2020년 22.4%에서 2023년 33.6%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거나 ‘가족 돌봄(자녀·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지난 3년 사이 10%포인트가량 높았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진 결과,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여성혐오 발언은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사 결과 이면에 깔린 ‘결혼과 출산의 계급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대체로 낮기에 여성은 결혼 시 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더 나은지 고려하기도 한다”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했다. 실제 저소득층의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은 더 가파르게 강화됐다. 가족소득 월 100만~200만 원 구간에선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2020년 26.4% → 2023년43.2%)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전 소득구간 평균 증가폭보다 크게 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4232043005 3.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백인 남성보다 0시간 계약 2배 더 높아 영국노총(TUC)의 연구조사 결과, 흑인과 소수민족(BME, black and minority ethnic) 여성 노동자가 백인 남성 노동자에 배해 0시간 노동계약을 맺을 확률이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은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고용주가 요청할 때만 일하는 비정규직 계약이다. 노조는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노동자의 5.9%가 0시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반면 백인 남성은 2.7%에 그쳤다며, 이 불평등한 수치는 구조적 인종차별이 작동하는 주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1년 조사에서도 유색인종 여성은 백인 남성에 비해 약 2배, 백인 여성보다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산업통상부 대변인은 ‘0시간 계약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적은 고용주를 돕고 동시에 개인의 생활과 일에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영국노총 사무총장 폴 노왁(Paul Nowak)은 ‘그들은 노동시간, 착취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관리자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노동자 삶을 계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최악의 0시간 계약 금지부터 시작해 불안정한 노동을 철폐하고 인종차별에 맞서자’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hropshirestar.com/news/uk-news/2024/04/27/bme-women-twice-as-likely-to-be-on-zero-hours-contracts-as-white-men/ 4. 여성긴급전화1366, 지난해 29만 건 상담 지원 … 스토킹 피해상담 큰 폭 증가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8만 111건, 2021년 17만 1,352건, 2022년 15만 7,829건, 2023년 16만 1,041건 등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작년 한 해로 좁혀 보면, 상담 문의 중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가정폭력과 스토킹, 성매매 상담은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의 경우 2019년 1,294건, 2020년 1,175건,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4월 23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는 현재 16개 시도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세종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곧 19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평등,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해 놓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찔끔 늘리거나 무분별한 기능 통폐합으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사후적인 대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성차별․성폭력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꾸는 국가 차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4/26/20240426500222?wlog_tag3=naver 5. 호주,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집회 호주 브리즈번, 멜버른, 골드코스트, 캔버라 등 전역에서 3일 연속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 올해만 호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평균 4일에 1명꼴로 총 30명이 넘는 여성이 사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싸우는 비영리단체인 WWYW호주(What Were You Wearing Australia)가 주최했다.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 등 정치인들도 참여했는데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시위대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젠더폭력에 대해 왕실위원회 소집을 거부해 왔다. 왕실위원회는 사법부나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실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기구다. WWYW호주의 대표 사라 월리엄스(Sarah Williams)는 정치인들이 “정부는 사진을 찍으러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젠더폭력이 일어나는 문화, 태도, 법률 시스템과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희생자 유가족 대런 오브라이언(Darren O'Brien)은 젠더폭력을 없애려면 모든 남성이 일어서야 한다며 “모든 남성은 자신의 자매, 어머니, 이모,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bs.com.au/news/article/advocates-criticise-politicians-for-showing-up-to-get-photos-as-thousands-march-for-women/l0hqx6t02 https://www.abc.net.au/news/2024-04-28/rally-protest-gender-based-violence-against-women/103777168 6. 도미니카, 동성애 비범죄화 도미니카의 고등법원이 오랫동안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동성애 비범죄화 추세를 반영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소수자 권리 투쟁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은 ‘성소수자 개인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소송은 한 동성애자 남성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성범죄법 14조·16조가 개인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과 보호를 침해한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800년대 영국제국주의 식민 지배자들은 카리브해 국가에 동성애를 범죄화한 법을 도입했다. 식민 지배가 끝나고도 유지된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을 지속했다. 최근 몇 년간 앤티카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 키츠 네비스, 트리나다드 토바고 등 영어권 카리브해 국가들은 동성애 탄압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반면 가이아나,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을 포함한 국가들은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latinamericanpost.com/americas/politics/dominica-decriminalizes-same-sex-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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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위기와 지속되는 가자 학살지속되는 가자학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 공중 폭격, 지상과 해상폭격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시설과 주거지 파괴, 대량 난민 발생, 민간인 사망과 부상이 증가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MOH)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최소 34,845명이 사망했고, 77,368명이 부상당했다.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 시파(Al-Shifa) 병원에서는 2주간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 이후 400여 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 병원에서는 283명의 시신이 파묻혀있던 집단무덤이 발견됐다. 4월 12일부터 15일 사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다수의 피난민이 대피해 있는 중부 누세라트 난민촌과 라파 동부 지역을 공격하여 16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251명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은 피난민이 심각하게 밀집된 라파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에 따르면 3월에 가자지구로 들어온 트럭은 하루 평균 161대에 불과하며, 가자 주민 절반인 110만 명이 재앙적인 식량상황에 놓여있다.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서안지구에서 최소 48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점령군과 불법 정착민들에 의해 살해됐으며, 이중 124명이 어린이다.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 몇 주 간 중동에서 전면적인 확전으로 나아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다시 한 번 지나갔다.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였고,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7명의 군인이 살해됐다. 이란은 4월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50여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4월 19일, 이스라엘은 핵개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스파한에 드론 3기를 날려 공격하며 다시 한 번 위협을 가했다. 이란을 위시한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 예멘 후티 세력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국지적인 교전을 이어왔다. 10월 7일 이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4천번 넘게 공격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12월 25일 폭격으로 다마스쿠스의 이란혁명수비대 파견군 사령관을 살해했다.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시리아에서의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 여러명을 살해했다. 이란은 이에 1월 15일 이라크 북부의 모사드 기지를 폭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6개월 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리전을 벌여왔지만,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은 곧 이란의 영토를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전면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위험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4월 13일 이란은 반격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언론에서는 이란이 공격 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을 통해 미국에 공격예정일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이 네비팀 공군기지에 명중했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은 다중미사일방어체계와 미,영 공군에 의해 대부분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4월 19일 이스파한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재반격을 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공격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반격을 계획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수위를 낮추었다고 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상징적인 것에 그치며 당장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지만, 확전의 먹구름은 한층 더 깊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은 미국의 팔레스타인 시위대에게 ‘제노사이드 조(집단학살자 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미시건, 미네소타, 워싱턴 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규모로 표현된 “uncommitted(지지후보 없음)”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굳건히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의의 뜻을 보여주었다. “uncomiitted(지지후보 없음)”는 전체의 10~19%를 득표했는데, 미시건 주 같은 주요한 경합주에선 실제 대선에서도 유의미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바이든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관리를 위해 ‘학살자 조’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한다. 물론 이러한 바이든의 정책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면술일 뿐이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실시간으로 가해지고 있는 집단학살을 멈추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3월 26일,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그동안 휴전결의안에 반대해오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기권을 택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며칠 후 바이든은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 데 사용되는 폭탄을 포함한 수십억달러 상당의 무기 지원을 조용히 승인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지원 덕분이다.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던 시절 진행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2026년까지 이스라엘에 매년 33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투기, 헬리콥터, 유도탄 등 가자지구 민중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들이 포함된다. 한편 미국 하원은 4월 20일, 초당적인 협력 아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안보지원을 제공하는 950억 달러의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을 거쳐 4월 24일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약 260억 달러의 추가 원조를 받는다. 이 260억 달러에는 미사일과 로켓방어시스템의 재보급(52억 달러), 새로운 무기 구매(35억), 무기생산 강화(10억) 등이 포함돼있다. 이중 92억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배정되었는데, 하지만 이 법안은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이 UNRWA 직원들 일부가 10월 7일 공격에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한 뒤 서방의 다수 국가들이 UNRWA에 대한 지원을 끊어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위기가 더 심화됐다. 그러나 UN이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UNRWA 직원의 연루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으로, 더 많은 무기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됐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극우적 군대인 ‘네짜 예후다’가 2022년도에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전쟁범죄와 잔혹행위에 대해 침묵하면서, 이제야 겨우 한 가지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위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집단학살로 수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 정부 이스라엘은 라파에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곧 현실화하려 한다.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라파에는 150만 명의 가자주민들이 절망적인 과포화와 기근 속에 놓여있다. 라파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다시 한 번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살해를 동반할 것이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지속하고 확대할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 10월 7일 이전 그가 행정부의 권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질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내 휴전시위대와 합세하며 그의 정치적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그는 100명의 인질도 구출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군은 오히려 무차별적이고 때로는 의도적인 공격으로 인질들을 살해했다. “하마스를 절멸”시키겠다는 그의 선언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베니 간츠는 “시온주의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 재구축”을 얘기하며 9월 조기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란과의 교전 속에 네타냐후 내각의 지지율은 일시적으로나마 반등했다. 전쟁 지속이 네타냐후의 정치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전면화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네타냐후는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추방하고,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을 벌일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중동에서의 확전을 통해 미국이 중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끌어들이는 것이 그의 생존전략이다.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확산이 중동에서의 전쟁을 막을 유일한 길 미국에서는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급진적인 시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을 이유로 교원과 학생을 징계하는 것에 저항해 컬럼비아대 잔디밭에서 농성투쟁을 벌였다. 4월 18일, 뉴욕경찰이 100명이 넘는 농성중인 학생들을 체포하자,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 12개가 넘는 캠프가 추가로 생겨났다. 학생들은 “지금당장 휴전(Ceasefire Now)”과 함께 이스라엘 기업 및 군수기업에 대한 대학의 투자철회와 시위대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대학 교원 노동자가 자진해 사임하고, UAW 소속 교원노조는 파업을 벌이며 학생들과 연대행동에 나서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외치는 학생들을 향한 탄압은 미국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지난 수십년 간 이스라엘을 지원해오고, 집단학살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주범이란 사실을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끔찍한 학살과 고문, 기근 등 모든 인간성이 말살되는 현실 속에서도,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는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함께,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을 더욱 확대하자.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지에선 항만봉쇄행동, 연금과 대학, 기업의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철회 요구, 무기공장의 이스라엘 거래에 대한 항의행동 등의 실천이 벌어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토츄 상사와 이스라엘 엘빗시스템즈와의 거래를 중단시켰고, 군사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더 큰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민중들이 자국의 군사거래를 향한 투쟁을 벌이듯, 우리도 한국정부의 이스라엘 군사거래를 중단시키는 투쟁에 나서자. 당면한 가자지구 학살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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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프레이저, 팔레스타인 연대 서명 이유로 독일 방문교수직에서 해임‘전진하는 페미니즘’ ‘좌파의 길’ 등을 쓴 대표적인 비판이론가 낸시 프레이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독일 쾰른대 방문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독일 진보언론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12일 보도 등에 따르면, 낸시 프레이저는 독일 쾰른대 초청으로 오는 5월부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센터에서 강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레이저가 참여한 팔레스타인 연대 서명이 알려지면서 독일 쾰른대가 그에게 약속한 방문교수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화면 갈무리 앞서 프레이저는 지난해 11월 북미, 라틴아메리카, 유럽 출신의 철학자 약 200명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위한 철학’이라는 이름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격으로 이미 8,500명 이상이 사망한 시점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에 연대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최근 온라인에 게시되자 학교 측이 프레이저에게 메일을 보내 그가 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학 총장이 우려를 표했다며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프레이저는 “내가 초대된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견해와 전혀 무관한 나의 학문적 연구 때문이었다”라며 “이 문제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내가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고통을 포함해 모든 면에 수많은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 답장을 보낸 지 24시간 만에 학장으로부터 “입장을 수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방문교수직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프레이저는 이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낸시 프레이저를 이메일 한 통으로 해임할 만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독일 지배계급의 탄압은 극심하다. 대표적으로 독일 정부는 지난 12일 경찰 2,500명을 배치해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이 개최하려 한 ‘팔레스타인 대회의’를 가로막았다. 증오 선동, 반유대주의, 폭력 미화, 폭력 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에 앞서 독일 시중은행인 베를리너 스파카쎄는 한 유대인 평화단체가 관리하는 이 행사 후원 계좌를 차단했다. 또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한 의사는 베를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하싼 아부 시테(Ghassan Abu Sitteh)라는 이름의 그는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43일 동안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서 일한 경험을 팔레스타인 대회의에서 전하려고 했으나 독일 당국에 가로막힌 것이다. 독일 당국은 ‘반유대주의’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탄압해 왔지만, 이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연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이후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린 베를린에서는 174명이 체포됐고 65명이 기소됐다. 이때 쿠피야(팔레스타인 스카프)를 착용하고 카페나 레스토랑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무작위로 연행됐다. 지난 12월 20일에는 경찰 170명이 베를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여성해방은 없다’라는 제목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렸던 반자본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조라(Zora)를 포함해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자택도 수색하고 휴대전화나 데이터 저장장치를 압수하고 있다. 함부르크 경찰은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참가자에게 최대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최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내린다는 일반처분을 발표했다. 3월 초에는 ‘하마스와 수감자 연대를 위한 팔레스타인 네트워크 사미둔’이라는 단체가 해산됐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부르거나 ‘프리(free) 팔레스타인’이나 ‘정착민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요구하거나, 희생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기소될 수 있다.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실제 유대인이나 이주민을 공격하는 나치에 대한 조사는 더디다. 이러한 처사는 독일 지배계급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미 독일 지배계급은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대 이스라엘 공세 후 만장일치로 ‘팔레스타인 테러’를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보복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위권과 평화를 지지하는 듯하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중동에서의 패권과 전쟁이윤이다. 단적으로 독일은 이스라엘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팔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대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무기 수출액은 1년 전의 10배를 넘어섰다. 영국 연구 기관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의 독일 자매 기관인 포렌시스(Forensis)가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은 이스라엘 전체 무기 수입의 47%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에는 전체 무기 수입의 30%를 차지했고, 이들 무기 중 적어도 일부는 가자지구에서 사용됐다. 또 2003년부터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4,427건의 개별 무기 수출을 허가했으며, 그 규모는 약 33억 유로에 달한다. 승인율은 99.75%였다. 이스라엘의 대형 재래식 무기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20년 동안 독일은 꾸준히 2위를 차지했으며, 어떤 해에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3년 승인된 무기 수출 총액은 3억 2,650만 유로였으며, 이는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과 반격 이후 승인됐다. 지난해 11월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 무기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무부, 경제부, 수출통제국 간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그사이 팔레스타인에선 35,000명 이상이 살해됐으며, 사망한 민간인의 70%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또 100만 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은 난민이 됐다. 중국과 BRICS의 부상,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심화하고 있는 다극체제와 전쟁 위기 속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월 2,500명의 시위대가 둘러싼 뮌헨안보회의에서 “안보가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안보를 부르짖을수록 그들의 총구는 다시 팔레스타인과 노동자민중을 향할 것이다. 그래서 600명의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가 지난 4일 집단으로 발표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무기 공급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이 더욱 주목된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노동자가 팔레스타인 학살과 전쟁에 반대해 분연히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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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22대 총선에서 배제된 여성‧장년‧이주 노동자1. 여성·장년·이주 노동자는 배제된 22대 총선 공약 여야가 앞다투어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거는 한편, 공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이 여럿 누락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중에서도 크게 논란을 빚은 주 69시간제였다.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설문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의 공약 가운데 삶과 일의 공존을 위한 주 35시간제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가사·돌봄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짐을 덜어줄 방법으로 꼽히는데, 성평등 관점 없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의 여성 노동자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무급노동 전가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로 ‘성평등’이 거론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성평등 관점의 유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공약에서도 드러났다. 거대 양당이 5세까지 무상교육,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공과 17세까지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현금성 대책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논의에서도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 노동자가 제외됐다. 양당 모두 저출생 현상의 원인인 젠더불평등을 필사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여성을 출산 도구로 생각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장년층‧이주민을 위한 공약에서조차 양당의 인식 차이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값싼 유학생’을 돌봄 인력으로 사용하자고 정부가 반인권적으로 주장하지만, 유기적으로 두 문제에 대응하려는 공약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성 노동자에게 무급노동을 전가하며 유지해 온 체제 경영의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당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공약 선점이 지속되는 한 결정적 대책은 나오지 못할 모양새다.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 노동자를 헌법상 기본권이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래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19. 2. ‘비동의 강간죄 공약’ 착오로 넣었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난에 나선 지 고작 하루 만이다. 성폭력/폭행 범죄가 여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퇴보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내에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출한 상태였다.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성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노골적인 백래시(반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 도입 문제조차 여당의 비난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은 결국 의회 정치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실무적 착오’라는 황당한 핑계를 두고 여성단체들의 개선 촉구는 계속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146.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329 3. ‘성전환’ 후 강제전역 …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던 군 결정이 약 1년 4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 길이 열렸고,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의 순직 인정까지는 3년 1개월이 걸렸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까지 길고도 아픈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변희수 하사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413180000098?did=NA 4. 직장 성희롱 상담 ‘직접’ 한다던 고용노동부, 인력도 못 구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국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하 ‘고평실’) 지원 예산(12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 업무에 혼선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못 받게 되면서 고평실 상담 인력과 상담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민간 고평실 19곳 중 5곳이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았다. 지방 고용노동청을 통해 피해자 상담 지원을 전담하겠다던 고용노동부는 석 달째 목표한 상담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8개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총 7명(서울·대전·대구·광주·중부·경기·광주에 각 1명, 3월25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목표한 16명(각 청당 2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채용조건은 까다로운데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업무 △사회학·여성학 등 전공 △고용평등 분야 상담 경력 등을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다. 보수는 1등급 기준 월 201만 원에 식비와 명절상여금 등이 더해진 수준이다.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돼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을 해주고, 진정·고소 등 향후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부터 지난 24년 동안 고평실이 피해자에게 제도 안내와 각종 상담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고평실 운영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 왔다. 피해자 입장에선 고용노동청보다 민간 고평실의 진입 장벽이 낮고,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상담 인력과 경험, 성인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받아 왔다. 그간 고평실이 해온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수행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 모두 줄어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890.html 5. 영국 교육노조, 학교평가제(Ofsted) 폐지 투쟁 결의 영국의 전국교육노조(NEU)가 교육기관 평가 및 감사제도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폐지와 현장 파업 지원 투쟁을 결정했다. 한국에 교원평가제가 있다면, 영국에는 Ofsted가 있다. 정부의 독립기관인 교육기준청 소속 장학사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지도하며, 4개로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대부분 여성인 교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며 하루 전 통보되어 시행되는 이 제도로 높은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를 강요당해 왔다. 노동자들은 악법을 없애고 모든 교육 주체의 자체 평가와 지원, 학교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전국교육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4명은 문제가 너무 많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단 3%만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62%가 이러한 검열시스템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59%는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교장이 Ofsted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한 일도 있었다. 25년간 최소 10명의 교사가 이 제도로 인해 자살했다. 전국교원노조(NASUWT)도 조사를 통해 Ofsted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이 ‘위기’ 상태임을 진단하고 정기대회에서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확보 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교원노조 카렌 브로클뱅크 위원장은 “엄격한 교실 평가 감사, 정부 목표,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서류 작업, 주당 5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교직원의 자살률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national-education-union-conference-unanimously-votes-for-strikes-against-ofsted-workload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4/mar/31/teachers-mental-health-crisis-prompts-call-for-suicide-prevention-strategy 6. 인도네시아 프리랜서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저임금 심각 최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창작산업노동조합(SINDIKASI)이 미디어산업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2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미디어 창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55%는 월 700만 루피아(IDR)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월 평균 지출은 노트북, 카메라 등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 1,544만 4,557루피아로 수입의 2배가 넘었다. 정부나 사용자는 물가상승, 경제성장에 근거한 임금인상만 적용할 뿐 장비구입비는 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프리랜서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 응답자의 37.63%가 해당 사례를 안다고 보고했으며, 29%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11%는 목격한 적이 있었고, 겪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였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이 중 46%는 상사나 관리자에게, 24%는 동료에게 알렸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별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indonesia-reports-denounce-poor-conditions-of-freelancers-and-prevalence-of-sexual-harassment-in-the-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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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공공성 강화’야말로 돌봄 문제의 해법!1. 돌봄 해법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아닌 ‘공공성 강화’ ‘국내 노동자만으론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으니, 외국 인력을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서 높은 비용 부담을 덜자’는 제안이 담긴 한국은행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돌봄서비스 외국 인력 도입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대안으로 내놓은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뒤 ‘돌봄노동자 개별 가구 직접고용’, ‘돌봄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돌봄노동자 개별 가구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돌봄의 국가 책임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으로 현황 파악도 어려운 비공식 부문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좋은 돌봄’이 어렵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업종 중에 ‘돌봄’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 침해를 부르는 무리한 통제 장치를 둘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실례로 꼽히는) 홍콩, 싱가포르,대만은 공적 돌봄 체계가 없는 나라”라며 “그런 모델을 선진 사례로 보고 들여오자는 것은 공적 돌봄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돌봄이 저출생·고령화 대비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은커녕 이주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돌봄노동의 생산성과 시장가치만을 바라보며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 노동을 더욱 저평가해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돌봄의 공적 책임은 등한시한 채 노동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은 돌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마저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4362.html 2. 3월 31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지난 3월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지구 곳곳에서 벌어졌다. 매년 3월 31일로 정해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전 세계에서 트랜스젠더의 삶을 기념하고 세상에 알리는 행사와 활동들이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반트랜스젠더 법안 마련 등 혐오 공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성소수자(LGBTQ) 인권미디어 단체인 GLAAD가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각종 보고서, 안내서 등 다양한 자료를 공유했다. 자료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성소수자 미국인의 3분의 1(28%) 미만이 트랜스젠더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통계 자료 -오클라호마 오와소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오다 결국 화장실에서 폭력을 당해 사망한 16세 넥스의 부검보고서와 각종 진술과 성명서 등 관련 자료 -국제트랜스젠더가시화의 날 각종 행사 자료 -메타(Meta) 플랫폼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공격을 규제하지 않는 콘텐츠 안전에 관한 보고서 등 나이아가라트렌스젠더액션연합(Niagara Transgender Action Coalition)은 트랜스젠더 청소년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성별 확인 치료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트랜드젠더지원단체 설립자이자 회원인 콜렌 맥티게(Colleen McTigue)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본 인권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 이조차 공격받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공개적으로 존재할 권리다”라고 말했다. 또 독립출판 플랫폼인 퀴어AF와 마티 데이비스는 이날에 즈음해 트랜스젠더 역사 주간(Trans+History Week)에 관한 책을 냈다. 수석연구원인 그레이 버크-스토우(Gray Burke-Stowe)는 ‘트랜스젠더는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 왔다’라며 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지금의 사회에서는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소수자(LGBTQ+)에서 ‘T(트랜스젠더)’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맞선 공동체의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일수록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glaad.org/releases/glaad-resources-for-accurate-and-inclusive-coverage-of-transgender-people-for-international-transgender-day-of-visibility/ https://www.thoroldtoday.ca/local-news/niagara-transgender-action-coalition-marks-transgender-day-of-visibility-8504519 https://www.thepinknews.com/2024/03/29/trans-people-always-existed-new-resource-shines-a-light-on-trans-history/ 3. UN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삭제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통 끝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 중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과 요구 권고 등은 통과됐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빠졌다. 인권위는 한국의 UN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 상황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UN이 5월 중하순쯤 심의하기에 앞서 독립보고서를 4월쯤 제출할 계획이다. UN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다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독립보고서가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여성·인권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빠진 데 대해 반발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3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얼마큼 후퇴했는지, 반인권위원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52132001 4. 방글라데시 차농장 노동자, 임금착취에 맞선 파업 방글라데시 몰비바자주 차농장 여성 노동자들이 명절 상여금 삭감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방글라데시 차농장 노동자들은 농장주들과의 합의에 따라 힌두교 새해 축제 명절에 하루 일당 170타카를 적용한 52일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2번에 걸쳐 받아야 했다. 그런데 농장주들이 3월 22일 돌연 수당 삭감을 발표하자 쿠차이 차밭 노동자들이 4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다른 차농장 여성 노동자들도 상여금 미지급에 분노해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했다. 차노동자연합(Tea Workers Association)은 성명을 통해 “차농장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 170타카로 굶주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23년에는 차농장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기록적 양의 차가 생산되었다”라며 상여금 미지급 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농장에서는 명절 상여금뿐 아니라 주급도 지급되지 않았다. 대부분 영국 자본가인 농장주들은 임금 삭감 이유를 축제 등으로 회사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작년 여름 차농장 노동자들이 굶지 않기 위한 최저생활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 때 합의한 주거임대수당, 의료수당 등 각종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차농장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차농장 노동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차농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농장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은 더 열악하다. 차농장 노동자들과 이들의 노동권을 위해 함께 싸우는 활동가들은 정부와 농장 자본가들에게 최저임금 보장과 차 노동자 착취, 농장주 보호의 근거가 되는 식민지 의정서 폐기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anginews.com/web-news?id=51b2662972ba324243f6ac85484d3e2472b6243b https://sylhetmirror.com/2024/03/25/tea-workers-demand-payment-of-festival-allowance/ 5.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IOC의 포용적 방침, ‘불공정’이라며 공격 받아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해 기계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적용하는 대신 구체적인 경기력 격차를 살펴봐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침이 공개적으로 도전받았다. 3월 22일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토미 룬드베리 연구원을 비롯한 스포츠 생리학 연구자 26명이 《스칸디나비안 스포츠 의/과학 저널》에 관련 연구를 공동 발표하면서다. 이들은 논문 <성별 정체성/성 변화 단계에 기반한 IOC의 공정·포용·비차별 지침은 여성 선수들의 공정을 보장하지 않는다>에서 “해당 지침이 과학·의학적 증거와 부합한다는 기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경기에 트랜스젠더 선수를 포함하는 조치는 공정성, 혹은 (‘생물학적’ 여성 선수들의) 안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게 스포츠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IOC는 200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IOC가 내놓은 트랜스젠더 선수에 관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각종 경기 단체에 의해 참고되어 단체들의 자체 규정에 반영되어 왔다. 이번 논문 발표로 더 이상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 기준을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2021년도 IOC의 결정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당시 IOC는 250명 이상의 스포츠 선수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만으로 경기력이 뛰어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혈중 농도 지침을 삭제했다. 이와 같은 IOC의 결정은 대회 참여를 위해 각종 약물과 요법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야 했던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크게 환영받았다. ‘포용적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따랐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남성으로서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데 따른 각종 신체적 이점이 여성으로 바꾼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IOC 권고안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대표 저자인 룬드베리 연구원은 테스토스테론 억제 요법이 근육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럭비 대표 기구 월드 럭비가 세계 최초로 여자부 국제 대회에 성전환 선수 출전을 전면 금지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2022년 “마이클 펠프스나 우사인 볼트의 신체처럼 타고난 이점 중 일부는 보상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며 “남성이었기 때문에 얻은 이점은 여성들이 절대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미국 대학 소속 전현직 여성 선수 16명이 성전환 선수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출전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의 지위와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이 서구 전역을 강타한 상황이지만,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 표본 자체가 지나치게 적은 까닭에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결론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부재하는 관념적 공포 속에, 특히 스포츠 분야를 거점으로 확산될 트랜스젠더 혐오 여론이 주목된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08384 6.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는 4월 2일 오후 6시 30분부터 민주노총 12층에서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공동주최 단위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등 9개 단위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차헌호 동지의 사회로 진행된다. 준비된 발제문 <2024년 최저임금 정세와 투쟁 방향>(이청우_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최저임금은 페미니즘 이슈,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정은희_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 <자발적 착취의 무한경쟁을 넘어, 비정규직 당자들이 나아갈 길>(김주환_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등 3개다. 토론자로는 김진아 금속노조 KEC지회 지회장, 김희정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지회장, 김정원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이 참여한다. <참가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gfd6eAimgOoSJ5BNGq22hAChswkHh6VjgeiJE67UEXaI-Z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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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령]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기본 강령 2024년 2월 17일 제정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 2)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의 잠재력과 독립성 3) 노동자계급의 해방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제국주의, 그리고 이행의 시대 2)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서 부활하는 세계 노동자투쟁 3)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3.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1) 개량주의·의회주의 반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수호 2) 노동자 스스로의 해방노선 3) 노동자 국제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건설 4) 현장에 뿌리내리고 민주적 집중주의를 실현하는 조직 5) 노동자 공동전선과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선도 6) 사회적 헤게모니 7) 사회주의 노동자권력과 대중투쟁강령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제국주의, 그리고 이행의 시대 오늘날 자본주의는 누적된 경제적·사회적·정치적·국제적 모순이 전면적으로 폭발하는 사활적 체제위기에 다시금 빠져들었다.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나 여전히 철폐되지 않은 채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본주의는 이제 다시 한번 끔찍한 파괴와 살육과 야만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혁명은 다시 한번 눈앞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 역사는 큰 틀에서 보자면 한동안 안정되게 성장하는 시기를 거친 뒤, 모순이 누적되는 시기에 이어, 모순이 폭발하는 시기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첫 번째 사활적 체제위기가 1914~18년 제1차 세계대전, 1930년대 세계대공황, 1939~45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점철되며 1914~45년에 펼쳐졌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세계혁명 실패를 딛고, 제2차 세계대전의 대량살상과 대량파괴를 통해 대공황에서 탈출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사활적 체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자본주의는 심지어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며 착취와 억압으로 가득한 이 체제가 더 이상 대공황이나 세계전쟁 같은 파국에는 빠져들지 않으면서 끝없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본주의는 스스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파국을 회피하려고 발전시킨 핵심적인 수단들이 오히려 파국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패배를 딛고 한동안 왕성하게 확대재생산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자본주의는 전후호황의 황금기를 누렸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 체제 전반의 이윤율이 바닥까지 떨어지자, 자본가계급은 1980년대 이후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라는 한 묶음의 대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자본주의 국가가 먼저 추진한 것은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화, 복지축소, 노조무력화, 자본가감세, 규제완화, 기간산업사유화 등의 세부 정책을 포괄하는 신자유주의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힘입어 개별 기업이 이윤율을 회복할수록 노동자는 더 가난해졌고 따라서 사회 전체에서 생산과 소비의 간극이 더 벌어져 이윤율 회복에 장애를 조성했다. 신자유주의에 내장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화와 금융화가 덧붙여졌다. 생산의 거점을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찾아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이동시킨 ‘생산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윤율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 간 무역장벽을 허물어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킨 ‘시장의 세계화’는 생산과 소비의 간극 확대라는 신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했다. 국가가 금융수탈을 적극 지원하는 금융화는 체제 전반의 이윤율 저하로 잉여가치 착취만으로는 충분한 이윤을 거둘 수 없게 된 자본이 금융수탈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보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흐름 속에서 소련·동유럽이 몰락하고 중국·베트남이 개혁개방에 나서자, 자본가들은 자본주의가 영원히 승승장구하리라는 환상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본주의를 파국에서 구원해 준 수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됐다. 먼저 금융화가 파괴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금융수탈을 위해 부풀린 주식·부동산 가격이 필연코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전반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 자본주의 국가는 구제금융, 재정확장, 양적완화, 초저금리 같은 정책들을 전례 없는 규모로 총동원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가 1930년대처럼 대규모의 파산과 실업으로 넘쳐나는 또 한 번의 폭발적인 대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적인 저성장, 즉 대불황은 피할 수 없었다. 2008년 이후 대불황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에 발생한 모순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호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모순을 더욱 축적하고 악화시킴으로써 대규모의 폭발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대불황 시기를 거치며, 세계화는 미·중 패권대결을 전면화하고 보호주의를 널리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긴장과 갈등을 심각하게 고조시켰다. 금융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큰 금융거품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거대한 규모로 금융위기가 터질 위험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가 근근이 이어지던 끝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강력한 충격을 안기면서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말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결이 이제 대리전과 국지전을 통한 군사적 충돌로도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의 운명적인 패권대결에 보호주의에 따른 갈등이 덧붙여지면서 세계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과 크고 작은 전쟁이 일상이 되고 나아가 점점 더 격화되는 격동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한반도가 제국주의 대리전의 또 다른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성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정책들이 대공황 진입을 간신히 차단해 왔지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상황은 그런 정책들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한다. 세계화를 패권대결과 보호주의가 대체함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망 혼란과 재편, 전쟁과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불안정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과 대공황 차단 정책의 충돌은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의 능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며, 결국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폭발적인 대공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기의 심화와 함께 점점 더 세력을 불려온 극우파는 자본주의가 다시 사활적 체제위기에 빠져들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면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여성과 소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야만적인 극우파의 정치가 자본가계급에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더욱 극단화하고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이 더욱 고조될 때 자본가계급은 다시금 파시즘을 전면에 내세우려 할 것이다. 인간을 착취하는 것과 함께 자연환경을 수탈해 온 자본주의는 마침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통해 인류 문명의 기반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빈발하는 홍수와 산불,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초강력 태풍과 돌풍 등 온갖 형태의 기상이변이 일상이 되었지만, 자본가들은 기후위기조차 또 다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을 뿐이다. 기후위기를 불러왔지만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본주의는 체제위기가 가중될수록 점점 더 극단적인 기후재난으로 전 인류를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열린 시대는 다시 한번 자본주의가 사활적 체제위기에 빠져드는 ‘위기·전쟁·혁명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복합적으로 축적된 모순들이 폭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격렬하게 분출하고 제국주의국가 간의 충돌과 전쟁이 일상화하며 파시즘의 야만과 기후재앙의 절망이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시대,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이 부활하고 전진할 것이며 나아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혁명의 전망이 다시 한번 미래의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눈앞의 구체적인 과제이자 가능성으로 떠오르게 될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2)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서 부활하는 세계 노동자투쟁 1914~45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점철됐던 30여 년 동안 자본주의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조차 파괴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되풀이하여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세계전쟁과 대공황의 야만을 끝장내기 위해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투사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혁명적 투쟁에 나섰다. 1917년 러시아에서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각성과 결연한 행동들이 볼셰비키의 지도력과 결합하면서 노동자혁명이 성공했다. 러시아 혁명의 승리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동자계급의 역동적 투쟁들이 1918~23년 독일, 1919~20년 이탈리아, 1926년 영국, 1926~27년 중국, 1931~37년 스페인, 1934~36년 프랑스, 1934~37년 미국 등 수많은 나라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도전이 거듭해서 펼쳐졌지만 또 다른 노동자혁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문제였다. 파산한 제2인터내셔널에 뿌리를 둔 거대한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가 자본가계급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전진을 가로막았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러시아혁명의 성공을 토대로 조직된 코민테른마저 스탈린주의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좌충우돌 끝에 반혁명적 개량주의로 귀결됐다는 점이었다. 이른바 전후호황의 ‘황금기’ 동안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얼마간 개량의 떡고물이 주어졌고, 이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널리 확산시켰다.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는 자본가들에게 적극 협력하며 지속적인 이윤 확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개량과 환상의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후호황 시기 자본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은 노동자계급의 규모를 빠르게 확대시켰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서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의 통제를 뚫고 아래로부터 거침없이 활력을 뿜어내며 자본의 권력에 도전했다. 게다가 1970년대에 경제위기가 전개되면서 그 부담을 전가하려는 자본가들의 공세까지 펼쳐지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다. 특히 1968년 프랑스에서는 1천만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2주 동안 나라를 멈춰 세웠으며, 1972~73년 칠레에서는 코르돈, 1979년 이란에서는 쇼라, 1980~81년 폴란드에서는 연대파업위원회 등으로 노동자평의회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거세게 타오른 노동자투쟁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지만, 혁명을 향해 도약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노동자투쟁의 거대한 규모와 폭발력에 비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지도력이 너무 취약한 탓이었다. 혁명적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투쟁들은 두텁게 포진한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에 철저히 가로막혔다. 세계 곳곳에서 10여 년의 대격돌을 펼친 끝에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반란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 세계적인 노동자투쟁의 분출을 잠재운 토대 위에서 전개됐다. 그러므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착취와 수탈이 상당히 강화됐는데도 노동자투쟁은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노동자투쟁의 양상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과 그 수습비용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기 위해 엄청난 공세를 지속적으로 퍼부었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의 집요한 공세에 맞서, 또한 파탄난 삶과 희망 없는 미래에 분노하며, 2010년 이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거센 반격이 세계 곳곳에서 전개됐다. 2010~12년에는 프랑스의 연금개악 반대파업, 아랍의 봄,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운동, 미국의 월가점령운동, 그리스의 긴축반대 총파업 등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민중투쟁의 첫 번째 물결이 펼쳐졌다. 2018~2020년에는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홍콩의 민주화 투쟁, 칠레의 민중반란, 미국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등을 중심으로 두 번째 물결이 펼쳐졌다. 아르헨티나·아일랜드·스페인·폴란드의 여성파업과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기후파업도 세계를 뒤흔들었다.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필수적인 존재라는 자부심을 품게 된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존권 박탈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파상적인 임금투쟁을 전개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3년 프랑스 연금개악 반대 투쟁은 196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을 현실화함으로써 체제위기에 대항하는 노동자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2008년 이후 새롭게 부활한 세계 노동자투쟁은, 특히 2022년 이후 뚜렷이 드러나는 활력은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현실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과제들도 아직 분명하다.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개량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관료체제에 맞서 아래로부터 노동자대중의 능동적인 자기조직화를 실현해 내야 한다.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단결을 실현함으로써 확대된 노동자계급의 힘을 최대한 결집해 내야 한다. 사회적 억압과 차별, 기후위기, 제국주의 전쟁 등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광범한 민중들의 투쟁을 주도해 내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위기와 전쟁의 시대’는 노동자계급을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 것이며, 세계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희망은 이 야만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로 뒤집어엎는 데에 있다.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파국의 고통과 절멸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 건설뿐이다. 노동자계급이 국가·작업장·사회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민주적 계획경제와 생산자 자주관리를 결합시키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자본주의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착취와 억압과 차별을 그리고 빈곤과 야만과 전쟁을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3)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한국은 자본주의적 성장을 지속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전쟁이 노동자운동을 절멸시키고 극우적인 정치 지형을 조성한 결과 자본가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1991년 소련붕괴 이전까지 냉전의 칼끝으로서 미국의 특별한 후원을 받은 데 이어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동안 인접국가로서 특별한 이득을 누릴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강도 높은 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한국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은 한국 사회의 질적 비참을 수반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혹독한 무시와 억압은 노동시간, 산재사망률, 비정규직 비율, 성별 임금격차 등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신화적인 경제성장의 허울 아래서 세계 최악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나아가 사회 자체의 유지·재생산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저출생 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은 그 반사작용으로 매우 전투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자투쟁을 만들어 냈다. 1987년 대투쟁과 1996~97년 총파업은 한국 노동자운동이 가진 잠재력을 압축해서 보여준 사건으로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상적 탄압은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자혁명이나 사회주의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각에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도록 억눌렀다. 온갖 노동악법을 앞세운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 놓았고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난을 감수하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역동적인 대중투쟁과 허약한 계급의식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특징으로 갖게 되었다. 1987년 이후 역동적인 노동자투쟁의 시대를 거치고도 사회주의 운동은 초라한 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운동은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역동성에 힘입어 한때 거침없이 성장했지만, 계급의식을 갖춘 활동가들의 부족으로 꾸준히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했다. 특히 노동자운동 주력이 노동자계급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할을 앞장서 극복하지 못한 채 경제적 조합주의에 갇혀버렸다. 이제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한국도 위기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예외적인 자본주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했던 대외적 조건은 격화되는 미·중 패권대결에 휘말리면서 가장 심각한 추락을 강요당하는 조건으로 뒤집어지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자본주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비참을 더욱 극단으로 내몰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선 세계노동자혁명을 향해 모든 나라의 노동자계급과 함께 전진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특히 계급의식의 취약함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대중투쟁의 역동성이라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자계급의 강고한 단결을 구축하고 민중을 이끄는 중심으로 일어서면서, 노동자투쟁의 계급적·정치적·혁명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펼쳐진 세계화의 결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장차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투쟁을 펼쳐 온 한국 노동자계급은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을 일깨우고 그 선두에 서서 노동자혁명의 길을 앞장서 열어나갈 역사적 책무가 있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계급과 혁명적 국제연대를 강고하게 건설해 나가는 가운데, 특히 자본의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공장’ 동아시아에서 ‘세계 노동자혁명의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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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비정규직 여성 출산율, 대기업 정규직보다 4배 낮아1. 여성 출산율,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보다 4배 낮아 지난 15일 오후, 부산에서 개최된 <노동정책포럼 주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출산율이 대기업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출산율보다 4배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저출생 개선 대책은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 구조 완화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지난 14년간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 노동자 출산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용직 여성의 출산율이 정규직 여성의 출산율보다 4배 낮았다”며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격차가 출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구별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난 17년간 임시‧일용직 여성 출산율 감소 폭은 0.42명으로 대기업 여성 노동자의 출산율 감소폭(0.18명)과 중소기업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감소폭(0.29명)보다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가 주택 보유자나 고학력자일수록 출산율이 높고 저소득, 신혼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여성 출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 진단이 없는 정책 남발 속에서 진정 집중해야 할 문제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가 격화되는 지금,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5123300051?input=1195m 2. 삼성반도체 노동자 ‘태아산재’ 첫 인정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 임신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태아산재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후, 전자산업에서 나온 첫 인정 사례다. 기나긴 역학조사, 까다로운 인정 요건 탓에 그동안 ‘희망고문법’이란 평가도 받았지만, 조금씩 인정 사례가 쌓이는 분위기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을 같은 날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공단은 “자녀의 질환과 여성 노동자가 수행했던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정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2021년 5월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약칭 ‘반올림’)을 통해 태아산재를 신청한 지 1,037일 만이다. 이번에 태아산재가 인정된 3명의 여성 노동자는 출산 전까지 10여 년간 삼성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의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 이들의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 무신장증, 발달장애 등의 질병을 안고 태어났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여성 노동자들이 △여러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반도체 업종 여성 근로자에게서 유산의 증거가 확인된 점 등을 산재 인정 배경으로 꼽았다. 반올림은 “이번 산재 인정은 별다른 이름 없이 반복되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식독성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미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간호사, 전자산업 분야 노동자뿐만 아니라 생식독성 피해를 겪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확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전 산업에 걸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217060003791?did=NA 3. 뉴욕시 재가 요양보호사, 24시간 노동제 중단을 위해 시청 앞 단식농성 미국 뉴욕에서 재가 요양 돌봄노동자들이 뉴욕만 허용하고 있는 하루 24시간 노동제 폐지를 위해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25명이 넘게 단식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No more 24!”를 힘차게 외쳤다. 환자의 집에서 24시간 온종일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유색인종 여성이다. 이들은 시의회가 24시간 노동제 폐지와 2교대를 도입하는 법안(No More 24법안, 인트로615)을 여전히 거부하는 행태는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살인적 노동착취라 규탄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은 미국에서 24시간 살인적 노동착취가 허용되는 유일한 곳이다. 노동자가 24시간 재가 돌봄을 해도 임금은 13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단식에 참여한 중국 이주 노동자 송귀하는 “오랜 시간 하루 24시간 일하면서 우리 몸은 혹사당하고, 망가지고 아픔과 통증으로 가득 찼다. 자녀와 가족을 돌볼 수 없다. 많은 자매의 건강이 나빠져 우리 역시 환자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단식 중인 루즈 에스트렐라는 “지난 12년 동안 24시간 교대근무를 했고 때로는 14시간 연속해서 일하기도 했다”며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나 새해를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저들은 임금뿐 아니라 건강과 삶까지 훔쳐갔다”고 단식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노동착취 반대 청년 단체(Youth Against Sweatshops)의 릴리 랜달은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 자랑스럽다.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울 때다. 더 이상 24시간은 없다!”고 외치며 동조단식 소감을 밝혔다. 이 투쟁에는 중국노동자협회(the Chinese Staff and Workers’ Association), 여성단체 나는여자가아닌가(the Ain’t I a Woman), 가브리엘라 뉴욕(GABRIELA New York), 노동착취 반대 청년(Youth Against Sweatshops), 뉴욕택시노동자연합(NY Taxi Workers’ Alliance), 뉴욕법률서비스지회(LSSA 2320), 쉬울프베어커리노조(She Wolf Bakery Union), 아마존노조(Amazon Labor Union), 뉴욕대학연구재단교직원지회(Professional Staff Congress), 레드카나리송(Red Canary Song), 아파르트헤이트에는 기술이 없다(No Tech for Apartheid), 비영리법률단체 정의를 위한 동원(MFJ)의 파업 노동자, 자유의길 사회주의조직(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 등이 함께했다. 자신의 투쟁과 연결해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밝히는 노동자들의 연대사도 가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rlemworldmagazine.com/stop-the-24-hour-work-day-nyc-home-attendants-support-hundreds-at-city-hall-hunger-strike-seeking-end-to-24-hour-workday/ 4. 정부, 첫해 ‘성평등지수’ 산출 끝내고도 석 달째 비공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한국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 산출을 지난해 말 끝내고도 석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간 정부가 해마다 국가성평등지수 산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그해 연말 또는 이듬해 초 그 결과를 발표한 일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출을 위해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22년 기준 각 분야 통계를 활용한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20일 종료됐다. 그러나 여가부는 지난해 1월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75.4점)를 공표한 이후 지금껏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란 2009년에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수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는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해야 한다. 경제활동(성별임금격차, 경제활동참가율 등), 의사결정(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등), 교육·직업훈련(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등), 안전(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등), 가족(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등) 등 8개 분야를 살펴 점수를 매긴다. 사회 각 분야 성불평등 실태를 드러내는 성평등지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지수 발표가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정책에 무관심한 결과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2933.html 5. 경제문제로 비혼을 선택하는 중국 여성들 중국에서 젊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차이 완러우는 많은 청년 여성과 마찬가지로 결혼이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전 세대에 결혼한 많은 사람, 특히 여성들은 자신과 경력 개발을 위해 희생하고 약속된 행복한 삶을 얻지 못했다. 요즘은 내 삶을 사는 것도 충분히 어렵다”고 말한다. 중국은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낮은 임금에 청년실업률은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청년실업률은 40% 전후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청년 여성은 결혼을 미루고 있다. 2021년 공산청년동맹이 약 2,900명의 미혼 도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여성의 44%가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평균 초혼연령도 10년 만에 4세 정도 높아졌다. 2020년 출산율은 1.28명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의무교육을 단축시키고 혼인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들을 제안하며 가부장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 사는 중국 페미니스트 활동가 루 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페미니스트 활동은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가부장적 국가에 대한 비폭력적 불복종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4/03/07/asia-pacific/society/china-economy-women-singledom/ https://www.etnews.com/20240307000250 6. 일본 고법,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일본 삿포로고등법원이 최근 3월 14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일본 고등법원의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모두의 혼인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메리지포재팬(marriage for all japan)’ 소속의 동성커플들이 2019년 2월부터 삿포로와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곳 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동성혼 불인정 위헌소송 중 가장 앞선 판결이다. 삿포로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커플에게 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고 밝히며 동성결혼을 허용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고 중 한 명인 타카시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며 판결 결과에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같은 날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헌법 제14조(평등권), 제24조(결혼의 자유) 등을 근거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을 ‘위헌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두 법원은 국가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오사카지방법원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일본은 G7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가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헌법이 이성애자 부부간의 결혼만 인정한다고 주장하면서 혼인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동성결혼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72%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58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4/03/14/japan/crime-legal/same-sex-marriage-ruling/ 7. 뉴욕 나소 카운티 공화당,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표적으로 삼아 우위를 노리다 나소 카운티의 집행관인 브루스 블레이크먼이 나소 카운티 소유의 공공 스포츠 시설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MTF)과 여성 청소년이 소속된 스포츠팀의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는 행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다. 나소 카운티는 뉴욕주에 포함된 지역으로 미국 내 민주당 권력의 중심지였으나, 블레이크먼이 문화 정치(culture war issues) 측면에서 선동을 거듭하며 지역 공화당원을 빠르게 양성해왔다. 2021년 COVID 유행 당시 마스크 의무에 대한 반대 담론을 부상시킨 것은 블레이크먼 식 정치의 일례다. 지난 18일 블레이크먼은 트랜스젠더 올림픽 선수로 큰 인기를 얻었던 케이틀린 제너와 함께 대중 앞에 나섰다. 이날 케이틀린 제너는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공공 스포츠 시설 이용을 금한다는 제한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방했다. 이어 그는 “블레이크와 함께 여성과 여성 청소년들을 보호할 것이며, ‘깨어 있는 의제’를 전면적으로 물리치겠다”면서도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여전한 연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올림픽 선수이자 현 방송 노동자로서 잘 알려진 케이틀린 제너를 대동한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 이슈에서 젊은 지지층을 모으려는 공화당의 정치적 선택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미 대중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2021년에는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40%가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스포츠팀에서 뛰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2023년에는 그 수치가 10%p 하락한 30%에 불과했다. 심지어 트랜스젠더를 알지 못하는 응답자 중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지지도는 같은 기간 8%p 하락한 23%로 나타났다. LGBTQ 인권 단체들의 비판이 예상되는 가운데, 블레이크의 행정 명령이 이대로 실시될 경우 앞으로 공공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스포츠 단체는 회원의 법적 성별에 따라 팀을 남성/여성 또는 혼성으로 명시적 기재해야 한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이러한 움직임이 “트랜스 혐오적인 모습이고, 매우 위험하다”고 공식 비판했다. 그러나 분리주의에 기반한 우파적 여성 정책이 유럽에서 대두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나소군에서 시작된 트랜스젠더 혐오 정치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nytimes.com/2024/03/20/nyregion/nassau-trans-women-sports.html